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‘문재인 케어’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.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이 높아진 만큼, 그만큼 재정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. 김 의원은 “‘문재인 케어’ 도입 이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”며 “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”고 말했다.

여기에 중국인들 과잉진료까지 더해져 적자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건보료 폭탄 맞음